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7일 온라인 정치경제미디어 스픽스가 진행하는 ‘박진영의 정치 마키아벨리’에 출연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는 변 대표는 이날 ‘윤석열차’ 논란과 함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기각,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정감사 데뷔 등을 분석해 주장을 펼쳤다.

-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 지난주 큰 사건이었다. 기각 예측했나.

▶ 법조인들의 의견대로 지난 재판부 그대로니까 인용될 거라 믿고 있었다.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 못했지만, 기사만 보더라도 180도 바뀐 느낌이 든다. 분명히 법으로 안 따지더라도, 지난 판결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나’ 였는데, 이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당 윤리위 징계도 늘어났다. 유일하게 총선 전 3개월 시간 있으니 총선 때 보자는 건데,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사법부라는 건 약자가 도저히 권력으로 안 됐을 때 호소하는 건데, 이 대표는 호소했다가 한번 이긴 다음 한마디로 박살 나버린 거라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이해는 못 하겠다.

- 사법부 판단에 뒷배경이 작동했을 거라고 짐작해도 되나.

▶ 판결이 너무 다르다. 1심에서 분명히 이 전 대표가 억울하게 손해 보면 안 된다고 했던 판결이 나왔는데, 그 뒤에 더 큰 피해를 입은 거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웬만하면 사법부에 가면 안 되는 거다.

- 이준석 전 대표가 대응하기 힘들 것 같다.

▶ 의미가 없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본안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당 대표 임기도 끝나는 시기다. 1심에서 ‘대한민국이 날 지지하지 않나’라고 힘을 실어 갔는데, 이번에 지면서 항변할 수가 없어져 버렸다. 이 전 대표는 더 힘을 잃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법으로 안 간 것보다 더 큰 힘을 잃었다.

-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

▶ (3~5차 가처분) 판결 전 이미 이 전 대표의 당 지도부나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갈라서는 상황으로 갔다. 누가 봐도 같이 가지 못하는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판결이 뒤집어질지 몰랐지만, 판결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 가겠다’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이야기도 나오는 데 의미 없게 됐다.

- 총선 시기와 관련해 징계를 줄여 달라 할 수 있지 않나.

▶ 원천 무효도 아니고, 줄여 달라 하면 너무 굴종이다. 원천 무효를 시키려면 지난 6개월 징계 때부터 가야된다. 그럼 또 한판을 벌여야 하는데 설사 이겼다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 전 대표가 무엇을 하겠나. 범국민의힘 당원이나 범보수 쪽은 이준석 피로증이 생겼다. 정당은 내부 싸움하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다. 정당은 외부와 싸워서 권력을 획득해야 하는데, 벌써 5개월째다. ‘지지율도 좀 나오니까 나가서 새살림 차려라’ 이런 분위기가 있다.

-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나가야 하나.

▶ 이 전 대표 입장이 이상하다. 나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신당 창당 가능성을) 0%라고까지 말한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도 이긴다고 봤을 거다. 그런데 졌기 때문에 나가서 새살림 차리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이준석 전 대표는 외톨이가 돼 당에서 나가는 상황 아니면 당내 소수 비주류가 되는 상황인가.

▶ 유 전 의원이 ‘대통령도 징계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면 징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자꾸 강신업 씨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대로 되니 참고 안 할 수가 없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논란) 첫날에 MBC 세무조사 들어가라고 했더니 정말 실현됐다. 이분은 일찌감치 이준석, 유승민 날려야 한다고 했었다. 이 둘을 빼고 윤석열 당으로 ‘재창당한다’까지 주장했었다. 그런 흐름이라면 유 전 의원이 가만히 있어도 날려야 되는 거다. 그런데 (유 전 의원이) 떠들어주니 잘된 거다. 반 비대위 이야기하는 사람들 싹 날리고 새 판 짤 가능성이 있다.

- 친윤, 검핵관이 생각하는 새 판은 국회 다수당을 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별로 의지가 없거나 정치 공학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다수당을 포기하는 길이다. 일단 ‘똘똘 뭉치자’라는 발상을 하면 ‘한 번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모자란 계산을 할 수 있다.

- 국감에서 한동훈 장관이 솔직한 메시지를 날렸다. 한 장관 첫 국감 데뷔 어떻게 봤나.

▶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 장관을 못 잡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말싸움에 밀리고, 휘말리고, 복잡하게 간다거나, 각이 안 세워진다. 한 장관이 다른 건 몰라도 말재주는 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양대 말재주꾼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든다. 3대 말재주를 꼽으면 진중권, 이준석, 한동훈이 들어갈 것 같다.
오히려 한 장관이 완전히 주도해서 기자들 질의에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냐 했을 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본인이 중앙지검장 3차장 할 당시를 이야기하며 ‘적폐청산위원회나 캐비넷에서 들고나온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자기 말대로 하면 적폐청산위원회나 캐비넷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 잡아줬으면 그건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적폐청산위에서 했던 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선언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앞잡이와 사냥개를 윤석열, 한동훈이 한 거다. 자기가 정치 보복 수사의 앞잡이였다고 선언한 내용이나 마찬가지다.

-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보다 당시 보수 계열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항의해야 할 것 같다.

▶ (한동훈 장관 발언은) 그냥 넘어갈 정도의 발언이 아닌데 기자들이나 법사위원들이 그냥 넘어갔다. 지금 유일하게 제가 항의하고 있다. 항의하는 게 저 한 명이다. 제 기준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변절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으로 만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2명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사람을 당에 입당시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 과정이 다 변절이다.

- 특정인을 제시하겠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을 어떻게 생각하나.

▶ 수사는 받았는데 감옥 안 갔다. 저같이 감옥 간 사람 입장에서는 ‘김 전 정무수석은 검사 시절 뭔가 연이 있든지’, ‘뭔가 밀약이 있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수석 동료들 최경환 부총리부터 국정원장까지 모두 감옥 갔는데 본인은 감옥 안 갔다. 자기가 고생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웃기다. 실제로 수사받고 감옥은 안 갔지만 대법원까지 끌려가 간신히 무죄 받은 김용판 의원 같은 사람도 있다.
그걸 떠나서 광장에서 박근혜 무죄, 이명박 무죄, 윤석열, 한동훈 사형시키자고 외쳤던 태극기 범보수 세력들이 모두 한동훈 만세 외치고 있다. 근현대 정치사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집단적 변절이다. 세력 전체가 변절돼버렸다. 한 장관에 대해 문제 제기할 사람은 직접 감옥 간 사람들이나 보수 정당 사람들인데, 일제히 윤 대통령, 한 장관에 줄 서서 아무 말 안 하니 (한 장관이) 자신감 갖고 유체이탈처럼 모든 문제를 문재인 정권으로 돌리고 있다. 오만함의 극치다.

- 한동훈 장관과 검사 엘리트들은 정치를 얕게 보고 있나

▶ 개돼지로 보는 거다. 검사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영구 집권까지 이야기하는 건 (정치를) 우습게 보는 거다.
정치권 인사보다 재야 보수의 원로 인사들이 더 심각하다. 보수 진영 재야 원로들이 먼저 엎드렸다. 김문수 전 지사도 재야 원로인데 ‘윤석열 만세’를 외쳤고, 조갑제 씨는 보수의 상징인데 저와 함께 한 겨울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누명 씌웠다고’ 했다. 크롬웰혁명 이야기하면서 검사들 모두 사형시키자고 해서 후원금도 받았다. 그런데 본인이 먼저 윤 대통령 만세, 한 장관 만세를 외쳤다.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가 노출됐다.

▶ 윤 대통령의 거짓 해명이 한두 건이 아니다. 감사원 문자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과거 대통령 중 진실에 대해 말 안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 나와 질문만 나오면 ‘관여 안 한다’, ‘모른다’고 하는데 문자 노출로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있다. 국정기획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문자 보여주지 않았겠나. 무조건 보여줬다.

- 보수 정권만 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 탄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차 이슈 어떻게 생각하나.

▶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문화예술을 직접 지원하는 건 반대 입장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가 기업을 지원했을 때 그 돈을 똑바로 쓰는지 분명히 감시해야 한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인데 유독 문화예술계만 간섭하면 안 되느냐. 이미 문화예술계도 산업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대부분을 간섭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상훈이 문제가 된 것 같다. 일반 상과 국가가 공인한 상은 큰 차이가 있다. 정권을 풍자한 것에 국가가 상훈을 줬으니 시비를 거는 거다.

-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에서 정치적 성향의 표현 한계는 있나.

▶ 무제한이다. 다만 국민 세금, 국가 상훈이 들어가면 제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만약 민간에서 했다면 완전히 무제한이다. 과거에 시 한 번 썼다가 징역 5년 받는 사례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제한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국가가 개입해서 지원하면 제약이 있어야 한다.

- 문화에 정치 성향을 의도적으로 침투해 상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문화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아픈 부분인데, 문화의 (정치) 진영도가 진보가 1위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비판이 많다 보니 진보 쪽에서는 풍자, 해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반면 보수는 워낙 열세이니 억지로 만들고 있다. 지금 보수 문화에서는 정치가 개입해서 인위적인 정치 풍경을 만드니 자연스러운 풍자인지, 뭔가 개입했는지 딱 드러나니까 감상자가 파악을 한다.

- 윤석열 정부에서 과하게 반응했다.

▶ (윤 대통령이) 김은혜 수석에게 엄청 화냈다고 한다. 박보균 장관이 중앙일보에서 문화 쪽으로 공부한 사람인데 중장기 과제로 놓고 업계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가야 할 것 같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피해자 입건 시키 듯 국무회의부터 모든 게 피의자 수사 방식이다.